제주산 농산물은 해마다 태풍과 집중호우, 가뭄 등 기상 변화와 전년도 가격 등락에 따른 특정 품목 쏠림 재배로 수급 불안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농산물 사전 면적 조절과 함께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 등 사후 수급 안정 대책들이 추진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은 이 같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분야 1호 공약으로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이하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본지는 수급관리연합회의 설립 배경과 추진 방향 등을 두 차례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위한 농업인 대토론회’을 개최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의 농업 분야 1호 공약인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이하 수급관리연합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생산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위한 농업인 대토론회’을 개최했다.

수급관리연합회는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를 구축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산물 과잉 생산과 시장 격리, 산지 폐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 안정 통합정책 수립과 체계적 이행 관리를 위한 것이다.

생산자 중심의 수급관리연합회가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를 구축하면 농업관측·공공데이터센터가 농산물 생산 관측과 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 과학적 데이터를 지원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통해 품목별 가격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구조다.

수급관리연합회가 설립되면 생산자인 농업인과 품목단체 회원들 스스로가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게 된다. 행정은 지원과 조력으로 생산자를 뒷받침한다. 

이날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생산자 주도 수급관리기구 설립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수급관리연합회의 성공적 위해서는 시장 장악력, 프리라이더 통제, 재원 조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가 참여율을 높여 수급관리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경쟁자를 없애고, 비상품 유통 등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유혹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 조성과 관련해 장 소장은 자율 거출 어려움, 재정 투입 시 효과성 검증 어려움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생산자·조직·정책의 상호 매칭으로 재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 효율화와 효과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 소장은 “생산자와 산지 주체가 스스로 결집하지 않으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고, 거시적 여건과 주산지 등의 변화에 따라 품목과 조직이 분산되면 대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농업 주체의 결집과 공동의 노력을 모아 실행할 핵심 주체 구성이 수급관리 주체 확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덕 ㈔제주당근연합회 사무국장은 당근 판매 방식을 농가들의 개별 판매 중심에서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로 변경해 계통출하 점유율을 2015년 25%에서 지난해 60%까지 끌어올리고, 비상품 자율 폐기 운동과 가공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확대, 판매 기간 확대 등을 통해 당근 생산자 조직에 대한 농가들의 신뢰를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위한 농업인 대토론회’을 개최했다.

현재 제주당근연합회 회원은 917명으로, 도내 전체 당근 농가의 약 95%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수입산 당근을 활용해 주스를 만드는 가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수입산에서 제주산 왕특과 중품 당근을 가공원료로 대체 공급한 사례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고 사무국장은 “생산자 주도는 생산자를 내버려 두는 농정이 아니라 행정과 농협, 농민이 하나 되는 협치농정”이라며 “품목 단체의 자립 자활력을 키우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과감하고 현실적인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수렴됐다. 

강동만 제주월동무연합회 회장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선 제주에서 처리되고 육지로 나가야 하는데 거꾸로 되고 있다”며 “수급관리연합회 추진 이후에는 서울 가락시장 같은 공영 도매시장과 농산물유통공사 설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천 제주감귤생산자연합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감귤은 시장 장악력이 있는 데도 수도권 위주의 집중 출하 문제 등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수급관리연합회 기본계획안에 사전 재배 면적 조절 등의 내용도 들어있던데 감귤나무는 한 번 심으면 30~40년가량 키워야 해 일반 채소작물처럼 쉽게 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계획이 있어도 생산자가 적극 수용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정책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라며 “생산자와 농협, 행정이 함께 농정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 소장은 “프리라이더, 즉 이탈자와 무임승차자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대다수가 참여하고, 사업을 적극 이끌어간다고 해도 일부 프리라이더 때문에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이에 대해 징역형 등의 처벌을 내릴 정도로 강력 제재하고 있다. 훌륭한 법과 조례가 있어도 경작자나 산지 유통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소장은 “농가들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이후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한 정서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식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경제부본부장은 “수급관리연합회가 설립됐다고 해서 품목별 연합회가 해오고 있는 농산물 수급 대책들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외부 전문 인력 영입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아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되는 감귤과 당근 품목의 경우 가입률이 80% 정도여서 어느 정도 기반이 만들어져 있지만, 문제는 2024~2025년 추진될 무와 양배추, 브로콜리”라며 “무의 경우 제주 전역에 퍼져 있고, 더구나 양배추는 현재 전남지역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세 가지 품목이 우리의 시험대가 될 것”고 역설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