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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자조금단체는 농업의 뼈대이자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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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4-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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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자조금단체는 농업의 뼈대이자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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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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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사람의 몸은 206개의 크고 작은 뼈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단한 뼈대는 신체를 지지하고 형태를 유지하며, 생명 유지에 필요한 뇌척수, 폐, 심장 등을 보호한다. 그리고 모든 신체운동에 지렛대 역할을 한다. 물론 신생아의 뼈대는 부드럽고 약하다. 그러나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그 크기와 견고함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뼈대가 없는 사람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뼈대가 약한 상황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만약 농업이 우리 몸과 같다면, 우리 농업을 지탱하고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뼈대는 무엇일까?, 뼈대가 없는 농업을 상상할 수 있을까?, 그리고 뼈대가 약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정부와 지자체가 우리 품목산업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해당 품목의 소비와 공급관리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농업인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힘을 하나로 끌어모을 수 있는 자조금단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되는 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산업을 지탱하는 뼈대와 같다. 뼈대와 같이, 해당 품목산업을 지지하고 형태를 유지하며, 생존에 필요한 각각의 기관과 조직을 보호한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자조금단체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WTO 회원국들이 개별 경영체를 직접 지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생산과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별 경영체단위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육성된 자조금단체가 해당 국가의 정부와 지자체, 농업인 그리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해외의 자조금단체들로부터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과 농업인을 지킬 수 있을까? 결국, 해외 각국의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법에 따라 자국의 자조금단체에 제도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만큼, 우리도 관련 법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해외 각국의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 원하는 만큼, 우리 정부와 지자체도 자조금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생아의 뼈대가 1 ~ 2년 사이에 청년의 뼈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매우 특별한 우량아여도 그럴 수는 없다. 자조금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갓 만들어진 자조금단체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외 사례를 돌아보더라도 자조금단체의 구성과 운영, 성과 창출에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 이상이 소요된다. 보살핌을 통해 신생아가 유아와 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성장하여 스스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자조금단체가 성장하여 스스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적으로는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EU,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페루, 칠레 등의 자조금단체를 돌아보면, 자조금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제일 먼저 자조금제도를 도입한 한돈과 한우의 생산액이 지난 20년간 3배로 성장한 것만 봐도 자조금을 설치하고 농업인을 위한 각종 자조금사업을 추진하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자조금단체를 만들고 운영해야 해당 품목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품목산업의 뼈대로서 정부와 지자체, 농업인 그리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며,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스스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는 자조금단체가 많아지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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