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 설치로 논콩 산업 통합 관리 체계 구축한다
최근 정부는 쌀 가격 하락과 과잉 생산에 대응해 생산 수급 조절 기능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를 독려하고 콩, 밀, 조사료 등 이모작을 통해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으로 농업인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특히 논콩 소비와 수요 확대, 수급 사업 추진, 목표가격 유지 등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 농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는 논콩 의무자조금 단체 구성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가 개최돼 주목을 끌었다.(전문)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장수용 회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 김제시의회 양운엽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노규진 사무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신중 스마트농산과장,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박진희 농업정책과장, 공감연구소 김응철 소장, 김제시 농업회의소 서창배 회장 등과 농업인 50여 명이 참석해 논콩의무자조금 설치와 관련한 추진 과정, 조성 기준 등 궁금증을 비롯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전북 논콩주산지 역할, 정책추진 여야 이견 없어
이원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농업의 구조를 놓고 볼 때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수도작 중심의 농업이었지만 앞으로 논콩과 과채류 쪽으로 1차 농업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시장의 수요에 기반한 것과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며 “전북이 논콩 주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수 개선 사업, 수매와 선별장이라든가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도 했고, 논콩 재배하는 것이 농업인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체적으로 논콩 재배, 국산 콩 산업을 어떻게 키워갈 건지 육성 정책에 맞게 직불금을 포함해서 배수 개선 사업, 경영체 육성 소비 진작 또 기반 수출 산업까지 전체적인 것을 그려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농업인들이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다시 바뀌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논콩만큼은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서 앞으로 육성 계획을 일관되게 가져가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우려를 불식했다.
그러면서 “들녘경영체 장수용 회장 중심으로 논콩 생산하는 농민과 생산자가 똘똘 뭉쳐서 지금 임의자조금으로 출발하는데 앞으로 의무자조금까지 추진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바라고 전후방 산업으로 농식품부에서도 비전과 정책을 잘 만들어 농업인이 마음 편히 걱정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콩 산업 발전 가능성 높아 자조금 촉매제 역할 기대
노규진 사무관은 주제 발표에서 “지난해에는 계속된 비로 인해 논콩 농가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 다행히도 올해에는 비가 많이 왔지만 지난해처럼 계속되지 않아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논콩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도울 것이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콩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콩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콩을 바라보는 시선이 식재료에 국한된 부분이 많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콩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와 다르게 전개된 점을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다”면서 “1900년대 자동차가 처음 개발돼 운영됐을 때 디젤자동차에 들어갔던 기름이 콩기름이었다. 그 당시 콩기름을 연료로 사용했고, 1950년대에는 자동차 시트를 콩을 활용해 만들어 사용할 만큼 콩의 용도는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노 사무관은 또 “지금도 콩은 식재료뿐 아니라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 육류를 대체하는 단백질의 주재료로 사용되고, 분리 단백을 통해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여기에 콩으로 만든 섬유제품과 화장품, 플라스틱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될 만큼 콩의 무한 변신은 계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콩을 이용한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콩은 NON-GMO 콩이다. 대부분 수입콩은 GMO 콩인데 최근 유전자조작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높아지면서 우리 콩의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치켜세웠다.
노 사무관은 “이처럼 콩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콩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정도 콩이 생산돼야 하고,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정부도 재배면적을 확충하고, 인프라 구축 지원에 계속 나설 것이다. 무엇보다 농가 스스로 자조금을 만들어 콩 산업을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며, 더 나가 정부 정책과 발을 맞춘다면 콩 산업은 더 발전하고, 가치를 재조명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지킬 자조금 만들자”
장수용 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금은 정부에서 육성 기조로 계속 가기 때문에 전력작물 직불금 내지는 논콩 수매 대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 논콩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정책들도 많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 무난히 논콩 재배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시기지만 논콩 자조금을 만들어야 할 때다. 벼나 양파, 마늘, 배추, 무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수급과 가격이 좋지 않아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갈아엎고 있는 모습을 보면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의 시선을 내비쳤다.
이어 “앞서 축산단체들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조금 단체를 만들어 지금은 나름대로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금만 생산이 넘쳐도 가격은 폭락하고 조금만 태풍이 불어도 요동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농민 스스로 안정적인 산업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장 회장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자조금의 목표이고 역할이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도적 권한과 책임을 확보하는 자조금 단체를 만들어 우리가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생산성, 경쟁력, 수익성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과잉 생산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그 산업을 활발하게 성장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생산성 수익성 경쟁력이 함께 어우러짐으로 인해서 소득 안정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조금의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 회장은 특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권리, 우리의 소득 등 생산자로서 어떤 수입 보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자조금 단체를 만드는 데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단기간 내 자조금 신청 가능하게 힘 모아야”
김응철 공감 품목조직화연구소 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의무자조금 단체 구성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구성 절차를 보면 사단법인 설립, 임의자조금 설치, 대의원 선거, 찬반투표 등을 통해 법에 따른 의무자조금 단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자조금 설치 시 전체 경영체 수의 10% 이상 회원가입 신청서를 확보해야 하고, 논콩의 경우 2만여 명이기 때문에 2천 명의 신청서를 확보해야 임의자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조금 단체 설립을 위해 각 지역마다 교육 및 홍보 행사 개최 등을 열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의무자조금 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전국 대비 50%가 넘는 재배면적 등에 해당하는 회원 확보 시 의무자조금 설치 계획 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축산단체들이 자조금을 설치할 때도 그랬고, 지금 논콩 자조금 설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 절차에 맞게 제출하는 것”이라며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모두가 힘을 모아 단기간 내에 자조금 신청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토론]
이날 간담회 종합 토론에서는 논콩 의무자조금 조성과 관련한 농업인들의 여러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석 농업인들은 의무자조금 과정의 회비 거출 비용과 밭 농업 가입 여부, 신청 방법, 논콩 수매 자금 지급 지연 문제, 시설·장비 다각화 사업 지원에 대해 다양한 궁금증을 쏟아냈다.
간담회에 앞서,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장수용 회장은 “그동안 의무자조금에 대한 필요성과 정부와 함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간담회 자리를 함께 만들게 됐다”고 말하고 “추진 과정에서 앞으로 문제 해결을 해 가기 위한 여러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궁금증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들녘경영체전북연합회 김대식 회장은 “지금 간담회에 참석한 농식품부와 전북도청, 의원님에 게 부탁들을 드리고 싶다. 지금 거의 10여 년 동안 시설 장비 사업 다각화 사업, 이 부분을 계속 국가에서 각 법인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델이 되었던 것이 들녘경영체였다. 근데 요즘은 농협이라는 곳에서 블랙홀처럼 다각화사업에 40억짜리 50억짜리를 지원해달라고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예산들을 뺏어가 버리면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해 기존 영농법인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최근 경북에서도 이런 문제로 마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농식품부에도 지속 건의 중이지만, 큰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다 침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자제를 좀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주요 질의응답 관련
김응철 공감연구소 소장김응철 공감연구소 소장
자조금 거출비용 관련 “의무 거출금을 납부하는 기준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인 분들이 대의원으로 선출돼 결정하기에 초기에는 큰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것 같다.”
“품목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품목이 1년에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납부하는 수준으로 정하시는 게 일반적이며 비용을 누가 납부하는 거냐와 관련해서 정말 제일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까지 보면 농협이라든지 주요 농업법인이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양파나 마늘처럼 정부가 주도로 정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관련 업계에서 지원을 해준 경우도 있어 앞으로 논콩도 여러 가지 절차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이후에 별도로 협의하는 그런 회의가 필요할 것 같다.”
밭 농업 가입 관련 “전체 콩 재배 경영체가 18만 개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체 18만 개, 2만 원씩 하면 기본적으로 36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자조금을 만들 수가 없어서 논콩을 대상으로 하자는 얘기들이 있었다. 당장 의무 거출금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가입하실 수 있고 또 이후에 밭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밭이어도 다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무 거출금 납부 대상이 되든 되지 않든 회원가입은 다 받을 수 있어 직불 요금을 받지 못하는 임대농이라 할지라도 경영체 등록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같이 회원가입 신청서를 내주면 좋겠다. 이후에 같이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조금 신청 방법 “정확하게는 농업경영체 수의 10%로 임의자조금일 때는 수의 10%이지만 의무자조금일 때는 면적의 50%여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면적의 50%를 넘기고 의무자조금 설치 계획 승인을 받는다. 현재 단계에서는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의 회원가입 신청서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노규진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노규진 사무관
수매자금 지급 지연문제 “작년 연말에는 조금 기금을 운용 전환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타이밍이 좀 안 맞았다. 그래서 올해는 미리 자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12월에 대금을 최대한 빨리 연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다각화사업 지원 관련 “공동 경영체 육성을 위한 사업 초기에 농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제 농협들이 좀 뒤늦게 이제 시장성이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참여하는 브랜드가 많이 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 지원을 할 때 지역별로 시군이나 시도별로 사업을 추가로 투입할 여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게 맞다. 농협도 이제 농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규칙에도 있다. 그런데도 기존에 육성이 돼 있는 경영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신중히 검토하겠다.”
시설·장비 다각화 지원 관련 “개별 농업인이 운영해 오던 농업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동 농업을 구성해 조직화나 규모화를 위해서 교육 컨설팅을 지원, 공동 경영체를 구성하고 그 공동 경영체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를 투입해서 공동 경영을 통한 생산 효율화와 소득 다각화 등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졌다.”
논 타작물 의무 확대 면적 관련 “논콩 재배단지를 육성한 것이 지난 2020년부터다. 당시엔 재배면적이 많지 않았지만, 최근 들녘경영체들이 이미 규모화돼 사실상 면적을 더 늘리기 어렵거나 면적이 더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 그런 의무를 면제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공동 경영하는 면적 중에 몇 프로 이상을 이제 타작물 재배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타작물 의무 확대 면적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
콩 수매 및 단가 관련 “수확기에는 품종 구분 없이 다 수매한다. 선유 2호는 10월 우선 더 말씀드리고 수매 단가를 지속적으로 상향을 하려 한다. 비축 콩이 사실 단가가 싼 것 같다. 쌀 공공 비축 수매 단가는 수확기 평균 가격을 산지 가격 기준으로 하지만 산지가 기준으로 하면 내려가야 한다. 2023년부터 100원 인상을 해서 4,800원으로 올해도 이제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는데,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하는 데 향후 시장 가격이나 현실에 맞게 농가에 수입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담판 짓도록 하겠다.”
논타작물 품목 제한 관련 “식량 안보에 필요한 자급률 재고나 이런 필요한 품목들을 따로 선정해서 그 품목들을 더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품목 확대 문제나 개선 방안을 더 검토해 볼 것이다.”
콩 재배단지 인센티브 관련 “경영체 간 다툼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적정할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는 상황이다. 면적과 생산량 대비 어느 정도 투자가 적정한지 여부를 고민하겠다.”
농지 효율적 활용 관련 “들녘 경영체가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 이용 효율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농지 이용 효율화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그걸 이제 시군이나 승인을 해서 바로 직행할 수 있게 돼 있다. 법인 농가가 50호면 그 50호의 농지를 전체 내가 법인이 임대하는 형태로 할 수 있다. 이제 농가들은 개별 농가가 영동에 필요한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인건비를 받게 된다. 이제 그 이외에 기타 관련된 수익이 나오면 이제 또다시 법인에서 배당하는 형태로 될 수 있다. 그런 형태가 사실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법인의 형태다. 농지 축산 농기계 자본 출자를 통해서 이제 그 법인이 진짜 하나의 법인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