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유] 2025. 1. 2. 기준 보조사업 운영 관련 법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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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공무원 여비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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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_보조사업 운영 관련 법규 및 지침_22.pdf (7.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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