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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간 발표한 공약과 발언들이 모두 하나하나 실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간 강조했던 성장이 농업 공약에는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새 정부는 성장의 목표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농림축산업의 생산액은 62조 원이다. 이 중 상위 100개 품목의 생산액은 61조 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99.6%나 된다. 결국 이들 상위 100개 품목이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의 안녕과 존립, 발전을 결정짓는 만큼, 새 정부는 이러한 품목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2023년 61조 원인 상위 100개 품목의 생산액을 2030년 100조 원(2023년의 1.6배)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25개(축산 7, 농산 16, 임산 2)인 의무자조금단체를 2030년까지 100개로 확대하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 원을 관련 사업과 연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표가 가능한 이유는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국내외 주요 품목들이 지난 20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뉴질랜드 키위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키위 의무자조금단체에 법적 권한과 책임 부여한 결과, 자조금단체는 생산ㆍ유통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키위 농가의 출하단가는 20년 전의 2배, ha당 소득은 4배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의무자조금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고 자조금제도를 도입한 결과, 돼지와 한우, 참외의 2023년 생산액은 각각 2003년의 3.4배, 1.8배, 1.7배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과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

농식품 수입 증가,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산업규모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자조금제도를 주목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사실, 생산자가 참여하지 않는 정부 주도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과 폭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후대응에 따른 비용과다, 정부의존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경영체단위의 농산물 생산유통체제에서 벗어나 해당 품목별로 생산과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공급을 관리하며, 적기에 소비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해당 품목 생산자와 농협, 주산지 지자체와 정부 등의 힘을 하나로 끌어모을 수 있는 의무자조금단체부터 구성해야 한다.

이후에는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AI와 IT 기술을 접목하여 해당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체계화하고 전속출하, 품질관리, 브랜드관리, 마케팅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자조금단체의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자조금단체의 제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과 농협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 정부가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나서 주시기를 고대한다. 

출처 : 한국농업신문(http://www.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