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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생산액은 62조원이다. 만약 생산액의 절반이 줄어든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반대로 100조원으로 38조원이 늘어난다면, 모든 농업인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삶은 나아질 것이고 청년들은 농사를 지으려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넘어, 농업이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국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2030년까지 농산물 생산액을 100조원으로 늘일 수 있을까? 2030년 농산물 생산액 100조원 달성이라는 목표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주요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 농협, 농업인 등의 힘을 하나로 끌어모으고 개별적으로 각각 추진하던 각종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해당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대한민국 농업은 새로운 역사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의무자조금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전체 농산물 생산액의 99.6%에 해당하는 100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으나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재원과 인력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이보다는 전체 농산물 생산액의 83.7%(52조원)에 해당하는 상위 30개 품목을 중심으로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제까지 20개 의무자조금단체가 구성된 만큼, 이러한 품목은 기존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바로 사업운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쌀, 딸기, 고추, 배추, 감자, 토마토, 파, 콩, 수박, 오이 등은 대표성 논란과 개인정보 보호법,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에 따라 의무자조금단체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자조금단체는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해당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관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확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급관리의 측면에서는 단위면적 당 생산성, 시간 당 노동 생산성은 물론이고 재해 예방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농업의 기계화와 스마트화가 필요하고 농가 수취가 제고를 위한 산지유통의 규모화와 전문화, 브랜드 마케팅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보다 빠르고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소비확대 측면에서는 소비자 인식 개선과 새로운 소비문화 창출, 출하처 다변화, 남녀노소 전체 연령대의 일상 소비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TV, 라디오 등 광고와 특정 시기에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물량을 소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소비촉진사업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대량수요처 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사업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그리고 생산 혁신을 통해 기존 면적에서 2배 이상을 생산한다면, 또는 유통 혁신을 통해 기존 농가 수취가격보다 2배 이상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다면, 농산물 생산액은 1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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