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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정부는 매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유통구조 개선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여전히 유통구조 개선은 오랜 과제로 남아있고 농민은 농민대로,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유통구조에 불만이 많다. 소득과 비용, 안정성의 측면에서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일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농산물이 전달되는 전체 과정의 비효율을 고쳐서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산지(농가)에서 소비지(시장, 소비자)에 이르는 농산물의 이동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과도한 비용, 불합리한 가격은 낮추고 품질과 신뢰는 높이며,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일반 소비자 모두의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산지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영세한 개별 경영체들이 제각각 생산하고 제각각 출하한다. 이로 인해 소비지에서는 크기나 품질이 제각각인 농산물이 뒤섞여 거래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개별 경영체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농산물을 알맞은 가격에 얻기 어렵다. 복잡다단한 유통구조, 높은 유통비용은 모두 이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개별 경영체단위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구조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농가가 직접 출하하는 소규모 물량은 대형유통업체나 도매시장에서 환영받기 어렵다. 또한 생필품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소비트렌드에도 대응하기 어렵다.

결국,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사람과 조직의 문제이다. 사람과 조직의 문제는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자들이 지역단위나 전국단위로 결집하는 품목 조직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표준화된 생산, 선별, 포장, 상품화 기준을 마련한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규모화와 전문화, 품질관리, 브랜드, 마케팅 체계화를 통해 거래 교섭력을 높이고 세분화된 목표시장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적정 가격에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개별 경영체는 연중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비지 시장은 점점 더 대형화, 전문화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안정적인 공급능력과 가격 경쟁력, 품질, 브랜드, 신뢰 등을 개별 경영체가 모두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면 품목단위 생산자조직은 급변하는 소비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정책의 방향은 단순한 유통단계 축소가 아니라, ‘품목 조직화’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단위 생산자조직이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효율적 유통망이 만들 수 있고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품목 조직화를 산지유통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때다.

이제라도 품목 조직화를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이행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실제로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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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업신문(http://www.newsfarm.co.kr)